② 위원장은 기술심의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심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1996.5.9, 1997.12.31, 1999.1.14, 2007.6.28, 2008.7.3, 2010.3.25, 2010.11.4, 2013.1.31, 2014.8.7, 2017.12.21., 2022.8.4.>
③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0.6.10, 2007.6.28, 2010.3.25, 2014.10.10, 2018.11.1>
1. 건설업무와 관련된 도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1996.05.09, 2011.11.10, 2017.12.21>
2. 건설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10.3.25, 2014.10.10>
4.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개정 2010.3.25, 2014.10.10>
5.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0.3.25, 2014.10.10>
6.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09.8.13, 2010.3.25, 2014.10.10>
7. 그 밖의 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0.06.10, 2010.03.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01.14, 2000.06.10, 2007.6.28>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7.6.28>
②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연임할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한다. 이 경우 연임한 위원은 임기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재위촉 할 수 없다. <신설 2017.12.21>
③ 도지사는 위원 중 사고가 발생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1999.1.14> <개정 2010.3.25, 2014.10.10>
1. 영 제17조제2항제1호 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영 제19조 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4.10.10>
2. 영 제17조제2항제2호가목 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
3.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 에 따른 대안의 설계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
4. 영 제17조제2항제2호 다·바목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
5. 영 제17조제2항제2호 다·바목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기술제안의 입찰안내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
6. 영 제17조제2항제2호라목 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
7. 영 제17조제2항제2호마목 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
8. 영 제17조제2항제2호사목 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11, 2014.10.10>
9. 영 제17조제2항제2호아목 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11, 2014.10.10>
10. 영 제17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영 제19조제5항제3호 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11. 영 제17조제2항제4호 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과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12. 영 제17조제2항제5호 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3.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 에 관한 사항
14. 영 제17조제2항제6호 에 따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0.03.25, 2011.11. 10>
② 설계도서에는 설계자, 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경우에는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 건설기술자의 성명·담당업무·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당사자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96.05.09>
③ 삭제 <2000.06.10>
④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계 등 용역계약 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6.5.9> <개정 2014.10.10>
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심의 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6.5.9> <개정 2014.10.10>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등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개정 1996.05.09, 2010.03.25>
1. 건설기술분야 소위원회 :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 <개정 2010.3.25, 2011.11.10, 2014.10.10>
2. 건설공사부실방지분야 소위원회 :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심의 <개정 2010.03.25>
② 소위원회는 7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6.28, 2010.3.25, 2014.10.10, 2018.11.1>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그 직무는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6.05.09, 1999.01.14, 2007.6.28, 2018.11.1>
④ 위원의 전문분야별 소위원회 배정은 위원장이 정한다.
⑤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7.6.28>
⑥ 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03.25>
⑦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6.28, 2010.03.25>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중앙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0.11, 2014.10.10, 2018.11.1>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도 소속 공무원 또는 관할 시군 소속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개정 2018.11.1>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 <개정 2014.10.10>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건설기술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개정 2014.10.10>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부교수·조교수 <개정 2012.10.11, 2014.10.10>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및 서기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1>
⑥ 분과위원회(분과위원회 소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11, 2014.10.10, 2018.11.1>
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0.11, 2018.11.1>
⑧ 삭제 <2018.11.1.>
⑨ 삭제 <2018.11.1.> <본조신설 2010.03.25>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분과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분과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된 전문분야의 위원은 2명 이상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분과소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소위원회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하며, 도 홈페이지를 통해 그 명단을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⑤ 분과소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는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분과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는 하지 않는다.
⑥ 분과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입찰업체별 종합평가점수, 분과소위원회 위원별 평가점수, 사유서 및 세부 감점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한다.
⑦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가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분과소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분과소위원회의 설계심의에 관한 심의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준을 공개한다.
[본조신설 2018.11.1.]
1. 시설공사비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 5일 이내 <개정 1997.12.31>
2. 시설공사비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7일 이내 <개정 1997.12.31>
3. 시설공사비 200억원 이상 : 10일 이내 <개정 1997.12.31>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③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내용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6.10, 2014.10.10>
④ 제9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서면심의 의결은 사전심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1999.01.14> <개정 2010.03.25>
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 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② 제6조제4호에 관한 심의는 일괄입찰·대안입찰·기술제안입찰 또는 기타공사 등으로 구분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제6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관한 심의는 국토교통부 훈령「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10> <개정 2017.12.21>
② 제1항의 결과 중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건설공사 착공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5.09, 2010.03.25>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은 별표 2의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1.11.10>
② 수수료 징수방법 및 절차는 지방세 징수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설계심사위원회조례에 의하여 경상남도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설계심사위원회조례(조례 제900호, 1977년 3월 25일)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91년 7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7조의2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일괄입찰공사 등의 설계평가 등에 관한 신설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공고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의2제5항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분과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방재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자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는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본다.
제3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4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을 “담당국장”으로 한다.
⑳부터 (69)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